전매·대출 규정 변경점 한눈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공고 하나, 고시 한 줄이 일정·세금·한도를 통째로 바꾸죠. 이 글은 전매·대출 규정 변경점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매→거주의무→대출→보증→실전 순서”로 묶었습니다. 읽는 동안 전매·대출 규정 변경점 한눈에 체크할 수 있도록 복붙용 리스트도 넣었습니다.
1) 전매 파트｜바뀌면 바로 확인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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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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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계약일/공고일/사용승인일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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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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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가능 문구가 있어도 거주의무 잔여기간이 있으면 실제 처분 가능일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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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입·환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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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이 우선매입하거나 시세차익 환수 가능하면 거래 구조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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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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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질병·혼인 등 예외 승인 사유/절차가 명시돼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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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파트｜LTV·DTI·DSR 변화 관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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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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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형·상품별 상한이 다를 수 있음. 상한 인하/완화에 즉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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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DSR(소득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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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원리금 합산 원칙이 기본. 한도는
min(LTV, DSR, 상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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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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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은 회차 실행 전 재확인 가능. 1회차 통과 ≠ 최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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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발코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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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별도 여부가 기준금액과 원리금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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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상품 라인 변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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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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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민간 보증의 요율·상한·위험차등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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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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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시 채무자 변경 허용/불허가 상품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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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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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후불 전환만으로도 잔금일 자금수요가 크게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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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 바로 쓰는 계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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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확정: 분양가 + 옵션·발코니 포함/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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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한도:
기준금액 × LTV% -
DSR 한도:
연소득 × 허용 DSR% − 기존 원리금→ 신규 대출 역산 -
최종 한도:
min(LTV, DSR, 보증/상품 상한) -
실처분일:
전매 예정일(기준일+제한기간) + 거주의무 잔여기간
5) 지역·유형별로 자주 바뀌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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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한제·공공분양은 장기 전매 제한 + 거주의무 결합 빈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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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자체 해제/완화 공고가 잦아, 공고문 업데이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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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vs 민간: 공공은 우선매입/환수, 민간은 특약으로 추가 제한 가능.
6) 변경 공지 나왔을 때 즉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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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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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기간/기준일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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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유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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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입/환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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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전매 사유·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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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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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LTV%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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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허용비율 및 합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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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상한/요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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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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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방식(선/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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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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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14/−7 알림 생성, 전자서명·서류 업로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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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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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프리미엄·승계액·옵션 구성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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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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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바로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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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주의무·우선매입이 남아 있으면 실제 처분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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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TV가 올라가면 한도도 그만큼 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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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SR이 병목이면 실한도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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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계가 허용돼도 은행은 자동 승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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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별도 보증·은행 심사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재확인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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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옵션을 포함하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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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TV 한도는 늘 수 있으나 DSR 부담이 크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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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핵심 한 줄
전매·대출 규정 변경점 한눈에 파악하려면 전매 제한·거주의무·LTV/DSR·보증/승계 다섯 축만 일관되게 체크하세요. 단지명과 현재 조건을 주시면 맞춤 타임라인·한도 시트로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