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전매 제한 몇 년인지 찾다가 매번 다른 답을 보신 적 있죠? 같은 도시라도 단지별로 공고가 다르고, 특약이 끼어들면 계산이 꼬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전매 제한 몇 년인지 묻는 글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면 단번에 풀립니다. 이 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전매 제한 몇 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유형·특약과 시작 기준일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외 전매와 준비 서류까지 챙겨 드립니다.
기본 원칙｜“모집공고가 최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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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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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수도권 / 수도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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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공공택지 vs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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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특약: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우선매입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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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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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의 시작 기준이 계약일·모집공고일·별도 지정일 중 무엇인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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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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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보다 공고의 제한이 더 엄격하면 공고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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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전매 제한의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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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한제 적용·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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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 가장 엄격한 편이며, 거주의무가 함께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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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한제 적용·민간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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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 길게 설정되는 경향. 세부 기간은 공고문으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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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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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도시지역/위축지역 등 분류에 따라 단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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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반분양(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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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계·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전매 제한과 예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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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인지” 바로 계산하는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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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위치: 수도권/수도권 외부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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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유형: 공공택지/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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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기준일: 계약일인지, 공고일인지, 별도 기준일인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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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수치: 공고문에 표기된 전매 제한기간을 그대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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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전매 가능 시점과 실제 처분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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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우선매입, 실거주 증빙 방식, 추가 제한 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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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불가피 사유 전매(동의 절차) 가능 여부와 담당 주체 확인.
케이스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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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A｜수도권·공공택지·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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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 길고, 거주의무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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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B｜수도권·민간택지·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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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매 제한이 길게 설정되며, 단지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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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C｜수도권 외·상한제 적용(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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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매 제한 적용. 일부 조건에서 단축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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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D｜수도권 외·상한제 적용(위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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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짧은 전매 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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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E｜정비사업 일반분양·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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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공고별 편차가 커서 원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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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전매가 가능한 대표 사유와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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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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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상 이전(전근·사업장 이전), 질병 치료·요양, 해외 체류, 이혼, 경매·공매 등 불가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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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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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또는 사업주체 동의 신청 → 사유서·증빙 제출 → 심사 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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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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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명령서·사업자등록 정정, 진단서·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판결문·합의서, 경·공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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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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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입 조항이 있으면 지정 기관이 먼저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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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거주의무도 한 번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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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분양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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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거래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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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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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내부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잔금 시점 가능액을 보수적으로 가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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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실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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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가능 시점이 와도 거주의무가 남아 있으면 처분이 제한됩니다. 전입 기준·체류기간·증빙 방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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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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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줄 요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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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수도권/비수도권) + 유형(공공/민간·상한제) + 특약을 공고문에서 확인하고, 명시된 시작 기준일에 표기 기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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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보물에 ‘전매 단축’ 문구가 있는데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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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은 홍보물이 아니라 모집공고 원문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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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외 전매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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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해진 불가피 사유가 있을 때 동의 절차를 거쳐 가능합니다. 증빙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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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딱 이 순서만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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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수도권/외) → 유형(공공/민간·상한제) → 기준일(계약/공고/별도) → 기간(공고 표기) → 거주의무 → 특약·예외
이 흐름대로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전매 제한 몇 년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이 정해져 있다면 공고문 기준으로 구체 기간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