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전매 되나? 전매 가능 조건·예외·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

by매일 1개 유익한 정보 • • 2 min read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전매 되나—검색할수록 답이 갈립니다. 같은 단지라도 공고·특약·지역이 달라서죠. 그래서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전매 되나”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결론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지역·유형·특약·기준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전매 되나”에 대한 당신의 상황이 분명해집니다.

전매 판단의 대원칙｜모집공고가 최종 기준

  • 세 가지 축

    • 지역: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 유형: 공공택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 특약: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우선매입, 재당첨 제한 등

  • 시작 기준일 확인

    • 전매 제한 카운트가 계약일/모집공고일/별도 지정일 중 무엇인지 공고문에서 특정합니다.

  • 핵심 문장

    • 일반 규정보다 모집공고에 더 엄격한 조항이 있으면 공고가 우선합니다.

“계약금만 냈는데 전매 가능?” 빠른 셀프 체크 7단계

  1. 지역 체크: 규제지역이면 전매 제한이 길거나 강합니다.

  2. 유형 체크: 공공택지·상한제 적용은 대체로 엄격합니다.

  3. 기준일 파악: 전매 제한의 시작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4. 기간 수치 대입: 공고문에 적힌 전매 제한기간을 그대로 반영.

  5. 거주의무 확인: 전매 가능 시점이어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으면 처분 제한.

  6. 우선매입 조항: 기관 우선매입이 있으면 자유 매각 제한.

  7. 예외 전매 필요 여부: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면 동의 절차로 가능성 검토.

케이스별 해설｜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의 전매 가능성

  • 케이스 A｜비규제지역·상한제 미적용·특약 없음

    • 공고문에 전매 제한이 없거나 짧게 표기된 경우, 계약금 납부 직후라도 요건 충족 시 전매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케이스 B｜규제지역·상한제 미적용

    • 정해진 전매 제한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초기 단계 전매는 대부분 불가.

  • 케이스 C｜상한제 적용(공공/민간택지)

    • 전매 제한이 길고, 거주의무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전매는 사실상 불가에 가깝습니다.

  • 케이스 D｜정비사업 일반분양

    • 사업 유형·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문 원문을 필수로 확인하세요.

요약: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전매 되나”의 답은 공고문 한 장이 좌우합니다. 지역·유형·특약을 먼저 보세요.

예외 전매가 가능한 대표 사유(실무 요약)

  • 생업상 이전: 전근·사업장 이전 등

  • 질병·요양: 장기 치료·간병

  • 해외 체류: 장기 파견·유학

  • 이혼: 재산분할·양육 관련

  • 경매·공매 등: 불가피한 처분 상황

예외 전매 신청 서류

  • 공통: 전매 동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분양계약서 사본, 신분증

  • 사유별

    • 전근: 전근 명령서·근무지 확인

    • 질병: 진단서·입·퇴원 확인

    • 해외: 파견 문서·비자·출입국사실증명

    • 이혼: 판결문/공증 합의

    • 경·공매: 법원 서류·채권 관련 문서

예외 승인은 자동이 아니며, 승인 시에도 우선매입·가격 제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실무 포인트｜초기 전매 협의 시 반드시 명시

  • 권리·의무 승계 범위: 분양가 잔액, 옵션비, 중도금 이자, 관리비 선납 등 누가 부담하는지 항목별 기재

  • 대금·정산 방식: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지연 시 이자율, 상계 기준

  • 리스크 고지: 전매 제한·거주의무·우선매입·재당첨 제한 인지 확인 문구

  • 증빙: 이체확인증·영수증 첨부, 현금거래 최소화

  • 신고·승계: 사업주체 신고, 대출·보증 승계, 인도 확인서 작성

세금·대출·컴플라이언스 리스크

  • 세금: 분양권 양도는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거래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계산 필수.

  • 대출: 승계가 불가하면 신규 대출로 전환해야 할 수 있으며, 한도·금리·보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전매 제한 위반, 위장 전입, 허위 증빙 등은 계약 해지·과태료·재당첨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 Q. 한 줄 결론이 궁금합니다.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전매 되나?

    • A.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지역·유형·특약·기준일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규제지역·상한제 적용 단지는 초기 전매가 대부분 불가합니다.

  • Q. 홍보물에 ‘즉시 전매’라는데 믿어도 되나요?

    • A. 기준은 홍보물이 아니라 모집공고 원문입니다.

  • Q. 예외 전매 승인을 받으면 바로 매각 가능?

    • A. 승인 문서에 우선매입·가격 제한이 있으면 자유 매각이 제한됩니다.

마무리｜실수 없는 판단 순서

지역→유형→특약→기준일→기간 대입→거주의무·우선매입→예외 여부.
이 흐름대로 보면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전매 되나”에 대한 당신의 답이 정리됩니다. 단지명을 알려 주면 공고문 기준으로 맞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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