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료 조건 정리 2025｜저축성·연금보험, ISA까지 ‘세금 다시 생기는 순간’ 완전 가이드

세제 혜택을 믿고 오래 넣었는데, 작은 변경 하나로 과세가 다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종료 조건 정리만 집중합니다.

검색마다 기준이 달라 헷갈렸다면, 이 글로 비과세 종료 조건 정리의 핵심을 한 번에 잡아두세요.

비과세 종료 조건 정리의 요지는 ‘처음 약속한 조건을 끝까지 지키는가’입니다.

기간·납입·인출·계약변경 네 가지에서 어긋나면 비과세가 끝나고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먼저 구분: ‘비과세’ vs ‘과세 이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 자체가 면제(예: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보험, 일부 ISA 구간).
과세 이연: 지금은 과세를 미루지만 나중에 연금소득 등으로 과세(예: 연금저축·IRP). — 본문은 비과세 상품의 종료 조건에 집중.

유지기간 미충족
- 일시납: 10년 미만 해지 시 비과세 종료.
- 월납: 5년 미만 납입 또는 10년 미만 유지 시 비과세 종료.
납입 한도 위반
- 일시납 1억 원 초과 또는 월납 월 150만 원 초과로 구조가 바뀌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음(상품 약관 기준 재판단).
종신형·연금형 요건 불충족(해당형 선택 시)
- 55세 이전 연금 개시, 보증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잡는 등 약관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무효 가능.
중도해지·임의 인출·감액
- 계약을 깨거나 일부 인출·감액 시, 그 시점부터 과세 재발생(이자소득세 부과) 가능.
계약 변경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변경, 특약 부가·감액, 추가납입 등은 비과세 요건 재판단의 계기가 됨(변경 전에 반드시 확인).
메모: 위 조건은 ‘일반적 틀’입니다. 세부는 상품 약관·설계서가 우선이며,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무기간(보유기간) 미충족 중도해지
- ISA는 의무 보유기간(보통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누리던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음.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계좌 폐쇄
- 연간/누적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 또는 만기 전 계좌 폐쇄 시에는 일반 과세(또는 정해진 분리과세율) 적용.
규정 위반 거래·전환
- 타 계좌로의 임의 이전, 제도 위배성 입·출금 등은 세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취급기관 고지사항 필수 확인).
팁: ISA는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바로 복구되지 않는 점을 유념.

Q. 월납 150만 원을 1~2개월만 넘겨도 비과세가 깨지나요?
- A. 월납 구조가 달라지면 ‘월 150만 원 이하’ 요건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초과가 예상되면 증액 전 약관·설계서로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Q. 9년 유지 후 해지하면 비과세 일부라도 인정되나요?
- A. 원칙적으로 유지기간 요건 미충족이면 비과세가 종료됩니다. 만기까지 10년을 채우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Q. ISA는 꼭 3년을 채우고 해지해야 하나요?
- A. 의무기간 미충족 중도해지 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는지 취급기관 고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약자 변경을 하면 무조건 비과세가 끝나나요?
- A.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요건 재판단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사전 확인서를 받으세요.

비과세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세금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