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까지 총 정리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거절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직서 한 장’, ‘코드 하나’ 때문에 이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명확한 차이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의 의미와 적용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읽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코드를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많은 분들이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썼다”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 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 (정당한 사유가 필요)
• 권고사직 :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

📌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근무 태만 또는 반복적인 결근
   • 무단 결근이 지속되거나 지각·조퇴가 반복되는 경우
2. 회사 규정 위반
   • 회사 기밀 유출, 성희롱, 금전 횡령, 음주운전 등 징계 사유
3. 직무 능력 부족
   • 지속적으로 업무 성과가 현저히 낮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4.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 회사의 구조조정, 사업 축소 등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력 감축
   • 이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5.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친 해고
   • 사전 통지, 징계 위원회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됨

💡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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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즉,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고, 근로자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유의사항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포함)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에 따라 2자리 숫자 코드가 기재됩니다. 이 코드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주요 상실사유 코드와 상세 설명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코드

02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 회사 구조조정, 인력 감축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된 경우. 반드시 회사 권유 사실 입증 필요.

03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예: 계약 위반 없음, 업무 미숙 등)

06 – 계약기간 만료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단,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22 – 임금체불, 불이익 변경 등 근로조건 악화
: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퇴사한 경우

23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 성희롱 등의 피해로 인해 퇴사

28 – 육아,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퇴직
: 육아, 병간호 등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98 – 기타 비자발적 사유
: 위 항목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예: 회사 이전, 장거리 전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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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코드

01 – 자발적 이직
: 본인의 개인 사유(진로 변경, 이직, 이사 등)로 퇴사한 경우.
(단, 위 ‘22~23’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예외 적용 가능)

04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횡령, 폭행, 사기, 성희롱 등 명백한 징계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05 –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
: 근무 태만, 반복 지각 등 징계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

07 – 일시작업 종료
: 공사 현장 등 한시적 업무가 종료되어 계약이 끝난 경우.
단, 수급 가능 여부는 사례에 따라 다름

💡 Tip: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코드’는 회사가 입력하므로, 반드시 코드 번호와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또는 사실관계 소명이 가능합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했는데, 써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A: 네. 회사의 일방적 권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상실사유 코드가 잘못 기재되었어요. 바꿀 수 있나요?
✅ A: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A: 네. ‘23번 코드’(직장 내 괴롭힘 등)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련 진술서나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가 나가달라고 해서 그만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썼느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느냐,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어떤 코드가 기재되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 역시 과거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그냥 '그만두었다'고만 적혀 있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메일과 녹취 기록을 제출해 겨우 수급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